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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용한 2019 노후 복지 정책
2019/07/19 10:00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은퇴자 가구의 30% 이상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은퇴자 생계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 주목할 만한 노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저희 뉴드림거래소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2019년 변경/변경 예정인 노후 복지 정책들] 

1. 기초연금 월지급액 인상(25만원 → 30만원)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 가구의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한 것인데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 확대

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은 작년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장 관리 및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도와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 후견 대상자도 65세의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에서 60세 이상의 경도 치매환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방 추나요법은 손, 신체, 보조 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을 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 기술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했었어야 했으나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증 등은 50% 비용을,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은 20%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무릎관절증 수술비 정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지원 대상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평균 지원 금액은 47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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